법령 증권거래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11.04 선고 2014구합104543 판결
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혐의목적이 아니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음[국패] 상속증여세 간접투자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2006년
2. 대전고법 2006. 6. 22. 선고 2005누164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950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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